[이슈진단] 가뭄에 단비..... SOC 예산 22.3조원으로 편성

2020년 SOC 예산 2.5조원, 12.9% 증가
3년 만에 22조원대로 복귀

   

지난달 29일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계의 관심사인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19.8조원보다 2.5조원(12.9%) 증가한 22.3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19조원대로 급속하게 축소되었던 SOC 예산이 3년 전 수준인 22조원대로 가까스로 복귀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철도 및 도시철도(1.2조원 증가), 도로(0.8조원 증가) 관련 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2020년 SOC 예산안    

 

2020년 SOC 예산안(항목별)   

   

가뭄에 단비 역할은 기대되지만.....

   

SOC 예산의 회복세로의 전환은 SOC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부분적이나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SOC 스톡이 충분하므로 신규 사업은 억제한다는 관점 하에 SOC를 축소해 왔지만, 올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및 침체 위기의 경제상황 타개책으로 SOC 예산을 늘리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예측하듯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밑돌 가능성마저 생겨 SOC 확대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 아쉬움은 여전히 크게 남습니다. 위 표에서 나타나듯, 정부 총지출 대비 SOC 예산의 비중은 2015~2016년 6%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근 4%대로 뚝 떨어진 상태이고, SOC 예산 증액에도 2020년 비중은 4.3%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하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사회복지예산(보건․복지․고용지출)의 비중은 내년에 35%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SOC 對 복지 비중의 갭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SOC는 국가의 미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시점입니다.

   

2023년까지 SOC 규모는 연평균 23.3조원 전망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SOC 예산(연평균)은 23.3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4.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OC가 일정수준 회복되어 엔지니어링 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일이지만,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지 않아 국내시장 전망을 낙관적 방향으로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숨 돌릴 여유는 생겼으되, 새로운 시장영역의 확충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되겠습니다.

   

중장기 SOC 예산 추이

주 : 2019~2023년 수치는「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예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