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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포럼, “노후화 SOC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필요”

Story/소식

by kh2020 2019. 10.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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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엔지니어링 주간행사' 일환 엔지니어링 포럼 열려]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주관하는 엔지니어링 포럼이 10월 17일 ‘지속가능한 SOC 유지 방안’을 주제로 63컨벤션센터 라벤더룸에서 열렸습니다.  
         

         

2020년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유지관리 대행자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라는 면에서 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포럼이었습니다. 
         

다음은 포럼 중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내용 요약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 정도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엔지니어링 포럼)
 ※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저수지와 송유관은 노후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SOC 노후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심하고, SOC 집중투자 시기에서 30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문제점을 경험하며 그 관리방식도 사후관리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5년간(‘14~’18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26.2조원(국비16.0, 공공9.0. 민간1.2, 지방비 제외)이 투자되었고 내년 국비 예산은 5조원 이상으로 ‘19년 약 4조원(추경 3천억원 별도)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주체별 유지관리 투자액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엔지니어링 포럼)

         

최근 잇따른 지하시설물 사고로 인하여 정부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관계부처 합동, 6.18)하였는데, 핵심 추진 방향은 4가지로 요약된다. ① 생활안전을 위협요인 조기 발굴 및 해소, ② 안전투자 확대, ③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④ 스마트 관리기반 마련 등이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총조사하고 과학적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관리법(시행령 제정, ‘19.12)상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15종 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통신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하천, 저수지, 댐, (환경)하수도 등이다.

         

정부차원의 투자계획 이외에도 공공기관과 민간 주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안전투자를 활성화할 현실적인 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기태 센터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노후 SOC 유지관리 방안’의 주제발표 말미에 노후 SOC 유지·관리를 통해 신산업 창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예상 신산업 분야 -
         

1. 인프라 성능개선 사업(설계, 시공 등)
2. 인프라 예방적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기술
3. 맞춤형 노후 인프라 리모델링 사업
4. 빅데이터 구축(및 계측) 사업
5. 관리계획 수립 사업
6. 실태조사 대행 사업(현장조사, 자료 분석 등)
7. MS계열 시스템 구축 사업(지자체별 구축)
8. 빅데이터 입력 자동화 사업(공간정보 등) 등

         

         

2부 패널토론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경환 박사는 노후 SOC 관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이 우선 해결해야 할 이슈로 BIM 생태계 조성을 꼽아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시화율이 90% 이상인 우리나라의 도시 안에 위치한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조사와 짧은 시간내에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들어 도형정보와 관리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BIM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산·학·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BIM 활용 관련 입·낙찰 자격 부여, 계약 방법론 등의 과제를 해결해 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포럼 자료집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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